뉴섬, 홈리스 셸터 건설 안하면 지방 정부에 벌금 부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건설을 막는 지방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총 32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시, 카운티 정부 등이 저소득층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택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주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벌금 등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수 년간 주택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워크 시가 홈리스 보호소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임시 금지령을 연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들은 과도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원이 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건설 지방 지방 정부 벌금 부과 저소득층 주택

2024-09-20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19일 뉴욕시 전역에서 버스전용차료 침범 차량 단속을 본격화한다. MTA는 15일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DOT)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금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이미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14개 버스 노선 및 623대의 버스에 ‘자동카메라단속(ACE)’ 시스템이 장착된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스태튼아일랜드에서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3개 노선, 버스 1023대로 확대된다. MTA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속도가 5% 개선되고 사고 우려는 20%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배출량은 5~10%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의 9%만이 벌금 부과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 전역 버스 차로 위반 억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DOT가 발부한 위반장은 43만8660건에 달한다. MTA의 예산 확보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존보다 할인된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뉴욕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호컬 주지사가 맨해튼 59스트리트 이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뉴욕시 경관·소방관·구급대원·교원에 대한 면제 및 기본료는 낮추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버스전용차로 뉴욕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벌금 부과 버스전용차료 침범

2024-08-18

‘해변 쓰레기 투기’ 벌금 부과…라구나비치 홍보 캠페인 나서

여름철 방문객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라구나비치 시가 쓰레기 투기를 비롯한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ABC7 방송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시 당국은 해변과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주,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티켓을 발부 받게 될 것이란 내용을 담은 동영상 여러 편을 SNS에 올리는 한편,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 켐프 시장은 한 동영상에서 “방문객들이 우리 해변을 즐기길 바라지만, 우리 시에 올 때는 우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구나비치 경찰국은 해변과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하는 것은 물론 데려온 개의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에도 사전 경고 없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위반 적발 시 벌금은 최소 100달러다. 시 당국은 이달 말까지 지속될 캠페인을 통해 DUI 적발 건수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쓰레기 해변 해변 쓰레기 쓰레기 투기 벌금 부과

2024-08-08

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일리노이 보험국, 업데이트 방치 BCBS에 벌금 부과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의료보험사인 블루 클로스 블루 실드사(BCBS)가 주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최근 3년새 두번째다. BCBS는 최근 일리노이 주 보험국으로부터 23만19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BCBS가 자사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의료 시설 리스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벌금 부과는 지난 3월 60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도 BCBS가 추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자사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기관과 의료진 리스트를 제 때 정확하게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BCBS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 등의 변동이 생겼으면 보험사는 10일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하지만 BCBS의 경우 일리노이에 위치하고 있는 네 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한 내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 선정과 특정 분야 전문의를 선정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BCBS측은 이번에 지적을 받은 네 곳의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즉각 업데이트 하고 보험 가입자들이 필요한 의료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업데이트 일리노이 보험국 벌금 부과 최근 일리노이

2023-11-13

정유업체 지나친 수익에 ‘벌금’ 논의 본격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의회가 개스값 인상을 이끈 정유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가주 의회는 5일 의원 취임 선서식과 함께 정유업체의 지나친 수익에 대한 벌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검토했던 ‘횡재세’ 대신 타당한 가격 이상의 수익에 대한 ‘가격 담합 벌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9월 선거 중에도 횡재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가주 전역의 개스 가격의 타당성 여부와 정유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만 얻으면 된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가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 업체들의 개스 가격 인상으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려 가주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초과 이익을 환수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유 업계는 그동안 정유소 운영의 높은 비용과 주 정부의 과도한 공급 제한이 주된 요인이라고 반발해 왔다. 실제로 정유업체들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온건한 민주당 후보들이 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8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 회의는 2019년 주지사 취임 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법안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이다. 비영리단체 컨슈머워치독의 제이미 코트 대표는 “가주는 갤런당 78센트의 이익을 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며 “이번 특별 회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가격 담합 벌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뉴섬 주지사가 개혁적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재영 기자정유업체 본격화 벌금 부과 주지사 취임 개스값 인상

2022-12-04

불법 불꽃놀이 집중단속 적발시 고액의 벌금 부과

리버사이드카운티가 독립기념일 불법 불꽃놀이를 집중 단속한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오는 독립 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주민들의 생명과 특히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전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동물을 놀라게 하는 등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 집행 캠페인의 슬로건을 만들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7월4일 불법 불꽃놀이 단속 예산으로 10만 달러를 배정하고 셰리프및 경찰은 연휴 기간과 전후로 불법 불꽃놀이와 이를 부채질하는 주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조례는 승인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고 정상적인' 불꽃놀이를 허용한다. 그외 지역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내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2000달러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불꽃놀이가 행해진 장소의 부동산 소유자도 불꽃놀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28개 도시 중 24개 도시에서 불꽃놀이가 불법이며 각 도시는 자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불꽃놀이 집중단속 불법 불꽃놀이 벌금 부과 불꽃놀이 참여

2022-06-22

물낭비 주민 하루 500불 벌금 추진

가주정부가 역대 최대 가뭄에도 불구 물소비가 줄어들지 않자 물을 낭비하는 주민에게 500달러의 벌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정부는 물 공급 감소와 수자원 보호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저조하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고려 중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의 15% 절약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아직 벌금 부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잠금장치가 없는 호스를 이용한 세차, 진입로나 패티오 등의 물청소, 물 사용량이 과도한 조경시설 설치, 일정량의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에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나 시 등 로컬정부들이 단속 추제가 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로컬 정부가 적발한 주민은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자원 보호 단체 등에서는 이 안이 승인되면 수자원을 크게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주 수도위원회는 23일까지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1월 4일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한편 가주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 시절인 2014년에도 유사한 급수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덕분에 주 전역에서 물 사용량이 25% 가량 감소했다. 장병희 기자물낭비 주민 물낭비 주민 벌금 추진 벌금 부과

2021-12-08

마스크 착용 상습 거부한 그린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20여차례 벌금 4만8000불

극우 성향의 트럼프 추종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조지아 14선거구)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지침을 어겨 4만8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소속 그린 하원 의원이 지금까지 최소 20차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겨 4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린 의원이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해 7월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첫 위반 시 500달러 벌금을 물고, 이후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500달러씩 내도록 했다. 올 초 그린 의원은 지난해의 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일시 착용했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인사로,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QAnon)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9·11 테러 음모론, 대선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하원 상임위에서 퇴출당하는가 하면, 허위 정보 유포로 트위터 계정이 수차례 정지되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나는 미국인이 외롭게 서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민주당의 강제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하원의원 마스크 마스크 착용 조지아 14선거구 벌금 부과

2021-11-04

임금 착취 업체에 거액의 벌금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업체 3곳에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과 이자를 포함,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체불 임금(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위법 사항에 따른 벌금 부과는 전체 금액의 10~30%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샌디에이고 지역 JPI건설사(18일ㆍ이하 벌금액 170만 달러) ▶LA지역 요양시설 아뎃샬롬보드케어(20일ㆍ850만 달러) ▶프레스노 지역 NGC시공사(25일ㆍ720만 달러)에 대한 임금 착취 적발 사례와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체불 임금ㆍ징벌적 배상ㆍ이자 포함)만 무려 1740만 달러에 달한다. 한 예로 NGC시공사는 이번 적발로 72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중 직원 724명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 485만8072달러(이자 포함)를 제외하면 235만1800달러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으로 책정됐다. 전체 금액의 30% 이상이 위법에 따른 벌금인 셈이다. JPI건설사의 경우는 총 177만11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중 직원에게 26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162만7933달러ㆍ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민사 벌금은 14만3200달러다. 노동청은 일주일 동안 3개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임금 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필리핀계, 히스패닉계 등 주로 소수계 중심의 비즈니스로 향후 노동법 위반 조사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측이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LA지역에서 6개의 요양 시설을 운영해온 아뎃샬롬보드케어는 부과된 벌금이 총 853만618달러인 가운데 이중 임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손해 배상 및 민사 벌금이 254만 달러 가량이다. 부과된 전체 벌금액의 30%에 해당한다. 사실상 항소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렵다. 노동청은 “아뎃샬롬보드케어는 45일 내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금액에 해당하는 610만 달러를 공탁금으로 내야 항소할 수 있다”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NGC시공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JPI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부터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청 조사관들은 벌금 계산 등을 위해 지난 3년간의 급여 감사 기록까지 샅샅이 찾아본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노동청에는 현장단속과(BOFE), 정부공사과(PW), 보복수사과(RCI) 등 다양한 조사 부서가 운영중”이라며 “특히 현장단속과는 외식업, 숙박업, 봉제업, 건설업, 청소업, 세차업 등의 조사에 중점을 둔다. 당국은 임금착취에 대한 예방책으로 벌금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업체 임금 임금 착취 이하 벌금액 벌금 부과

2021-10-26

접종 증명 요구 거부 인앤아웃 지점 벌금

보건 당국이 고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를 거부한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In-N-Out)’에 또다시 벌금을 부과했다. CBS는 20일 “북가주 프레젠트 지역 인앤아웃 매장에 각각 250달러, 500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레스토랑 등 입장시 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보건국은 “인앤아웃 측에 여러 차례 위반 사실을 경고했지만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피셔맨와프 지역 인앤아웃 지점이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다. 〈본지 10월19일자 A-2면〉 반면, 인앤아웃측은 벌금 부과에도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앤아웃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직원들에게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건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다. 고객을 차별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명령은 명백한 횡포”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벌금 부과 입장시 접종 백신 접종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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